창원 유류분반환청구

창원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속하며, 아래 관할은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 피고 주소가 창원이면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가운데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제기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가 창원이었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 감정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소송 안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맡고, 창원 부동산이면 현장 조사도 그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같은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분할까지 남아 있다면 그 심판은 창원 기준 주소지 관할 법원 같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법원이 둘로 나뉘어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창원 안에서도 지방법원은 구·군에 따라 나뉩니다 — 의창·성산·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

창원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관할: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관할: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관할: 창원시 진해구)에서 처리합니다.

창원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는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며, 방문 상담은 1800-9730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 주시면 됩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당 규정(제1112조 제4호)이 효력을 잃어 청구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이 선이 무너지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더 받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① 청구권자: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 본인

② 침해 사실: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실제로 부족이 발생했을 것

③ 상대방: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④ 기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라면 가장 가까운 시점의 증여부터 역순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무상 상당히 복잡한 계산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1단계. 기초재산 산정

· 사망 당시 재산 + 증여된 재산 − 채무

· 증여의 시점·금액·수증자 확인이 이 단계의 핵심

2단계.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산정

· 기초재산 × 법정 지분 × 유류분 비율

3단계. 실제 침해액 확정

· 유류분액 − 본인의 특별수익 − 본인이 이미 받은 순상속분

이 과정에서 '어느 증여까지 산입할 것인가',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환산할 것인가'가 다툼의 주된 축이 되며, 창원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에서 대략의 침해액 구간을 먼저 산정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라 시점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 날'은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말하며,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자료를 통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청구 행위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창원에서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 형태로 청구 의사를 공식화해 두는 것이 실무적 안전장치입니다.

①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주소가 창원인지 확인합니다.

② 증여된 부동산이 창원에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③ 협의가 안 되면 창원 기준 관할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소를 제기합니다(피고 주소지가 다르면 그곳 지방법원도 가능).

④ 창원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