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시민권자 관련 사건이라도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가사 절차는 피상속인의 국내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국내에 주소·거소나 마지막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며(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피상속인의 일상거소나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국제사법 제76조).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는 재외공관 확인이나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국내 절차 대리 범위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기간 동안 변호사가 하는 일을 단계별로 풀어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초기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예금·증권·사업지분·보험 전수 파악

· 생전 증여 내역 조사 (등기부, 계좌 이체, 증여세 신고 자료)

· 상속인 간 실제 관계·분쟁 지점 정리

사건 중반

·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의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조정 대응

· 필요 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예금 가압류 신청

사건 종반

· 협의서 또는 심판 결정문 기초 확정

· 등기·금융 이전·강제 집행 절차 안내

시민권자 사건에서 이 과정을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이어 가는지 여부가 결과의 일관성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아래 포인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은닉·누락 재산 추적: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 이력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자산을 찾아냅니다

· 특별수익 시가 감정: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 기여분의 객관화: 생활비·간병·사업 기여를 이체 내역과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 보전 처분 선제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조정 기일 활용: 심판 직전 조정 단계에서 양보할 항목과 관철할 항목을 정리해 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기부터 이 다섯 가지를 함께 검토하면 사건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모든 분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유형은 혼자 대응했을 때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상속인 한 명이 피상속인과 오래 동거하며 재산을 단독 관리해 온 경우

② 여러 자녀에게 생전 증여가 반복된 경우

③ 상속 재산에 비상장 주식·사업체·임대차 관계가 포함된 경우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경우

⑤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⑥ 해외 자산이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시민권자을 포함한 전국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창재 변호사는 아래 원칙으로 사건을 운영합니다.

· 초기 상담에서 재산 구조 전체를 먼저 스케치한 뒤 방향을 제시

· 협의와 심판 중 어느 경로가 현실적인지 근거와 함께 설명

· 기여분·특별수익 자료 수집 방법을 초기 1~2주 안에 구체적으로 안내

· 법원 기일은 본인이 직접 출석해 대응

· 결정 이후 등기·금융 이전·필요 시 강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 사건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