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유류분반환청구

광진구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속하며, 아래 관할은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 피고 주소가 광진구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가 광진구였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 감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 안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맡고, 광진구 부동산이면 현장 조사도 그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같은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분할까지 남아 있다면 그 심판은 광진구 기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법원이 둘로 나뉘어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광진구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관할: 광진구)에서 처리합니다.

광진구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는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며, 방문 상담은 1800-9730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 주시면 됩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당 규정(제1112조 제4호)이 효력을 잃어 청구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이 선이 무너지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더 받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① 청구권자: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 본인

② 침해 사실: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실제로 부족이 발생했을 것

③ 상대방: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④ 기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라면 가장 가까운 시점의 증여부터 역순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무상 상당히 복잡한 계산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1단계. 기초재산 산정

· 사망 당시 재산 + 증여된 재산 − 채무

· 증여의 시점·금액·수증자 확인이 이 단계의 핵심

2단계.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산정

· 기초재산 × 법정 지분 × 유류분 비율

3단계. 실제 침해액 확정

· 유류분액 − 본인의 특별수익 − 본인이 이미 받은 순상속분

이 과정에서 '어느 증여까지 산입할 것인가',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환산할 것인가'가 다툼의 주된 축이 되며, 광진구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에서 대략의 침해액 구간을 먼저 산정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라 시점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 날'은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말하며,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자료를 통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청구 행위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광진구에서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 형태로 청구 의사를 공식화해 두는 것이 실무적 안전장치입니다.

①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주소가 광진구인지 확인합니다.

② 증여된 부동산이 광진구에 있으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③ 협의가 안 되면 광진구 기준 관할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피고 주소지가 다르면 그곳 지방법원도 가능).

④ 광진구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