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이 선이 무너지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더 받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① 청구권자: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 본인

② 침해 사실: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실제로 부족이 발생했을 것

③ 상대방: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④ 기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라면 가장 가까운 시점의 증여부터 역순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무상 상당히 복잡한 계산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1단계. 기초재산 산정

· 사망 당시 재산 + 증여된 재산 − 채무

· 증여의 시점·금액·수증자 확인이 이 단계의 핵심

2단계.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산정

· 기초재산 × 법정 지분 × 유류분 비율

3단계. 실제 침해액 확정

· 유류분액 − 본인의 특별수익 − 본인이 이미 받은 순상속분

이 과정에서 '어느 증여까지 산입할 것인가',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환산할 것인가'가 다툼의 주된 축이 되며, 고촌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에서 대략의 침해액 구간을 먼저 산정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이 짧은 편이라 시점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기 제척기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제척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 날'은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말하며,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자료를 통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청구 행위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고촌에서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 형태로 청구 의사를 공식화해 두는 것이 실무적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