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인용

분할 협의의 당사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한 구조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내가 나와 협의하는' 모양이 되어 버리는 지점을 먼저 손봐야 했습니다.

분쟁의 구도

피상속인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됐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협의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 이해상반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협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몫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이뤄진 협의는 이후에 효력 다툼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작업

이해상반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제안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후보 선정 단계에서 가족 관계와 이해 충돌 가능성을 교차 검토해 두었기 때문에 선임 결정까지 지체 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했고, 이후 미성년 상속인의 몫이 독립적으로 대변되는 상태에서 공정한 분할 협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