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승소

상속 개시 이후 부동산이 엉뚱한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던 사건입니다. 일반 등기 소송이 아니라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로 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분쟁의 구도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서류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옮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뒤늦게 등기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상속회복청구인가

등기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이전등기 말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상속권 자체를 참칭해 재산을 가져간 구조'였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에서 참칭 상속인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가 적절한 경로였습니다.

실제로 한 작업

이전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들을 되짚어 각각의 무효 사유를 특정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인 범위, 이전 등기 경위를 시간 축으로 정리한 뒤, 각 단계에서 어떤 법률행위가 흠결을 안고 있었는지 쟁점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회복청구를 인용했고, 부동산 소유권은 정당한 상속인 앞으로 회복됐습니다. 판결 이후 말소 등기와 상속 등기를 연속 처리해 실제 명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