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성년후견인신청

충남은 충청남도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범위라, 실제 사건은 피상속인이나 상대방이 사는 시·군·구에 따라 맡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후견을 받을 분(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이라, 부모님 주소가 충남이라면 대전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가운데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청구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재산목록 제출이나 부동산 처분 허가 같은 후속 절차도 같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후견인이 충남에 있는 피후견인의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소지 관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이 있으면 청구 단계에서 함께 밝혀 둡니다.

충남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는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며, 방문 상담은 1800-9730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 주시면 됩니다.

민법이 정한 청구 자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신청인이 되는가에 따라 법원의 심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포함)

·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감독인 포함)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무상 고려 포인트

· 피후견인과 실제로 돌봄 관계가 두터운 가족이 신청하면 후견인 선임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 공동상속 예정자 사이 재산 갈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중립적 가족'이 신청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자격 있는 가족이 없거나 방치 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검사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원은 청구서만으로는 심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넘어가려면 최소한 아래 묶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최근 진단서(후견 유형 의견 포함된 형태가 유리)

·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이력서·신용 정보 확인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초안(부동산·예금·보험·채무)

· 가족 구성원 관계도(이해관계인 누락 방지용)

진단서는 '단순 치매 진단'이 아니라 사무 처리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형태가 유리합니다. 충남 법원에 따라 진단서 양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 관할별 양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통 3~6개월이 걸리지만, 감정과 심문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0주차: 청구서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2~4주차: 법원 조사관 조사(청구인·피후견인·후보자 순서)

4~8주차: 판단 능력 감정 — 전문의 선임 또는 의료기관 방문 감정

8~12주차: 심문 기일 — 피후견인 본인 심문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실시

12~16주차: 개시 결정 및 후견인 선임

이후: 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 기본증명서 기재

충남에서 긴급히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거나 의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안과 별도로 사전 처분(임시 후견·재산 보전)을 함께 신청해 시간 공백을 메웁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인의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구간에서 기초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후 보고·허가 절차가 계속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기본증명서 확인: 성년후견 개시 기재 여부 확인

· 재산 목록 정식 제출: 부동산·예금·보험·연금·채무 모두 포함한 목록 법원 접수

· 금융기관 통지: 거래 은행·보험사에 후견인 지위 고지

· 정기 생활비·의료비 지출 계획 수립

· 법원 허가가 필요한 예정 행위(부동산 처분 등) 사전 스크리닝

· 후견감독인 선임 사건이라면 첫 보고 일정 합의

충남에서 초기 재산 목록의 정합성이 이후 모든 허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여기서 품이 드는 것을 아끼지 않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남인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② 충남 안 주소지의 시·군·구청 등에서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③ 충남 주소지 관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정합니다.

④ 주소지 관할 법원의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관 면담 일정을 충남 거주 가족과 맞춥니다.

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되고, 이후 충남 사건본인의 재산 관리 보고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