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절차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분쟁에서 기초가 될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장을 보관·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유언장 원본·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기일에 유언장이 개봉되고 상태가 확인된 뒤 검인조서가 작성됩니다.

검인을 안 거쳤다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없이는 부동산 등기 이전 같은 실질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닉·파기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검인 해태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검인이 끝나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처리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으면 집행자가 진행하고, 없으면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원 선임 집행자가 맡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으면 별도의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