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성년후견인신청

위례는 행정구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창곡동 일원),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학암동·감이동 일부)에 해당하는 생활권이고, 법원·등기소 관할도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후견을 받을 분(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이라, 부모님 주소가 위례라면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운데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청구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재산목록 제출이나 부동산 처분 허가 같은 후속 절차도 같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후견인이 위례에 있는 피후견인의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소지 관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이 있으면 청구 단계에서 함께 밝혀 둡니다.

위례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는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며, 방문 상담은 1800-9730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 주시면 됩니다.

민법이 정한 청구 자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신청인이 되는가에 따라 법원의 심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포함)

·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감독인 포함)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무상 고려 포인트

· 피후견인과 실제로 돌봄 관계가 두터운 가족이 신청하면 후견인 선임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 공동상속 예정자 사이 재산 갈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중립적 가족'이 신청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자격 있는 가족이 없거나 방치 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검사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원은 청구서만으로는 심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넘어가려면 최소한 아래 묶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최근 진단서(후견 유형 의견 포함된 형태가 유리)

·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이력서·신용 정보 확인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초안(부동산·예금·보험·채무)

· 가족 구성원 관계도(이해관계인 누락 방지용)

진단서는 '단순 치매 진단'이 아니라 사무 처리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형태가 유리합니다. 위례 법원에 따라 진단서 양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 관할별 양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통 3~6개월이 걸리지만, 감정과 심문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0주차: 청구서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2~4주차: 법원 조사관 조사(청구인·피후견인·후보자 순서)

4~8주차: 판단 능력 감정 — 전문의 선임 또는 의료기관 방문 감정

8~12주차: 심문 기일 — 피후견인 본인 심문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실시

12~16주차: 개시 결정 및 후견인 선임

이후: 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 기본증명서 기재

위례에서 긴급히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거나 의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안과 별도로 사전 처분(임시 후견·재산 보전)을 함께 신청해 시간 공백을 메웁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인의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구간에서 기초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후 보고·허가 절차가 계속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기본증명서 확인: 성년후견 개시 기재 여부 확인

· 재산 목록 정식 제출: 부동산·예금·보험·연금·채무 모두 포함한 목록 법원 접수

· 금융기관 통지: 거래 은행·보험사에 후견인 지위 고지

· 정기 생활비·의료비 지출 계획 수립

· 법원 허가가 필요한 예정 행위(부동산 처분 등) 사전 스크리닝

· 후견감독인 선임 사건이라면 첫 보고 일정 합의

위례에서 초기 재산 목록의 정합성이 이후 모든 허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여기서 품이 드는 것을 아끼지 않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위례인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② 송파구청·수정구청·하남시청 등에서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③ 위례 주소지 관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정합니다.

④ 주소지 관할 법원의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관 면담 일정을 위례 거주 가족과 맞춥니다.

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되고, 이후 위례 사건본인의 재산 관리 보고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