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성년후견인

민법이 마련해 둔 세 유형은 '판단 능력이 얼마나,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가'로 선택이 갈립니다.

성년후견

· 대상: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 권한: 일상·재산·신상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

· 효과: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한정후견

· 대상: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 결여는 아닌 상태

· 권한: 법원이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대리

· 효과: 그 범위 밖 행위는 본인이 자유롭게 수행

특정후견

· 대상: 특정 사무 처리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

· 권한: 정해진 사안·기간에 한정된 후견

· 효과: 본인 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서면에서는 '가장 강한 보호'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남기는 최소 침해 원칙으로 고르는 것이 법원 기조입니다.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을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영역별 권한 경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상 보호 영역

· 가능: 의료·요양 결정, 거주지·시설 선택, 돌봄 서비스 계약

· 본인 의사 존중 의무: 의사표시가 가능한 사안은 우선 청취

재산 관리 영역

· 가능: 생활비·의료비 지출, 예금 관리, 소송 대리

· 법원 허가 필요: 부동산 처분, 고액 대여·차용, 영업 관련 중요 행위, 담보 설정

· 금지: 후견인 자신과의 거래(이해상반 행위)

서면에서 허가 없이 이뤄진 중요 재산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후견인이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가족이 무조건 우선은 아니며, 아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동거·돌봄 실적

· 후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건강 상태

· 재산 관리 능력과 이해상반 여부

·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가능한 경우)

· 다른 가족들의 수용 정도

가족 간 이견이 큰 사건에서는 변호사·사회복지사·법인이 전문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특정 자녀가 재산을 독점 관리하려는 구도로 보이면, 법원이 가족 후견을 피해 제3자를 택하는 흐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선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선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후견인을 감독하며, 이 절차에서 벗어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재산 목록 제출: 선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적극·소극재산 목록을 신고합니다

· 정기 재산 보고: 지출 내역과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 중요 행위 사전 허가: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 거래는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할 때는 법원이 별도 감독인을 두기도 합니다

· 해임 사유: 재산 유용, 보고 미이행,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 등

서면에서 후견인이 가장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이후 바로잡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먼저 법원에 문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