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유류분소송

민사 소송은 심판보다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단계별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장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 (관할 지방법원)

②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③ 변론 준비 기일 — 쟁점 정리·증거 목록 교환

④ 변론 기일 — 서증·증인 신문·당사자 신문

⑤ 사실조회·감정 — 금융감독원 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⑥ 판결 선고 — 반환 방식·금액 확정

⑦ 불복 시 항소 — 고등법원

조정 권고 절차가 중간에 붙어 소송 중에도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는 소장 제출 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한 뒤, 부족한 부분은 법원 제도를 통해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준비할 것

·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부동산·금융·보험·사업지분)

· 증여 정황을 드러내는 계좌 이체 내역, 등기 이력, 증여세 신고 자료

· 상속세 신고서(재산 규모의 윤곽)

· 피상속인의 채무 자료

· 수증자의 현재 재산 상태(가액 반환 대비)

법원 제도를 통한 보강

·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 세무 기록 사실조회

· 부동산 시가 감정 신청

권선에서 이 구조를 초반에 잘 짜 두면 변론 기일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항목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를 산입할지: 시점·쌍방 인식·1년 기준 적용

· 청구인의 특별수익 공제: 이미 받은 증여를 유류분에서 차감

· 반환 방식: 현물 반환이 원칙이나 처분 후에는 가액 반환

· 가액 반환 시 이자 기산일: 소장 송달일·판결 확정일 등

같은 사건이라도 주장·증거 구성에 따라 기초재산 포함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어느 증여를 산입 근거로 삼을지의 기준을 세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간과 비용을 함께 묶어 가늠해 두면 계획 세우기가 쉽습니다.

기간

· 1심: 6~12개월 (쟁점 수·감정 여부에 따라 변동)

· 항소심: 추가 6~12개월

비용

· 인지대: 소송물 가액(청구 금액) 기준 산정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비례

· 감정료: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수십만~수백만 원

· 변호사 보수: 착수 + 성공 구조로 산정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촉구해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접근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